일조권 사선제한 완화 확정｜2026년 8월 11일 공포·11월 12일 시행 (건축법 제21880호)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이 드디어 완화됩니다.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이 2026년 8월 11일 공포되어, 일조권 조항은 공포 3개월 뒤인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요약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보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 2026.11.12.] [법률 제21880호, 2026.8.11. 공포]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26.8.11. 공포 확인

일조권 사선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일조권 사선제한은 내 땅 북쪽 이웃의 햇빛(일조)을 확보해 주기 위해, 건물을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띄우고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건축법 제61조, 전용·일반주거지역 적용). 

이 일조권 사선제한 때문에 건물 상층부가 계단식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완화됐나요?

이번 건축법 개정(법률 제21880호)의 핵심은 이격 기준 완화입니다.

구분	기존 규정	개정 규정
높이 10m 이하	경계선에서 1.5m 이상	동일 (1.5m 이상)
높이 10m 초과 ~ 17m 이하	높이의 1/2에 해당하는 거리	경계선에서 5m 이상만 확보

즉, 4~5층 규모 건물의 상층부 설계 자유도가 커지고,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건축법 제61조 개정 조문 (관보 원문)

일조권 완화, 언제부터·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일조권 완화는 공포일(2026년 8월 1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1월 12일 이전에 신청한 건은 기존(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건축법 부칙 – 시행일·적용례 (관보 원문)

일조권 완화, 내 땅·꼬마빌딩에는 무엇이 좋아지나요?

기존에는 정북 일조사선 때문에 3층 건물인데도 뒷면이 계단식으로 꺾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지야말로 이번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데, 아래 글에서 실물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제3종일반주거지역 신축부지 실물 사례 보기 (아래 링크 클릭)

https://theoneasset.blogspot.com/2026/08/gangnam-eonju-91py-3jong-1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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